美연방의회에 한반도 외교적 노력 촉구

40개 이상 美시민사회단체 의회에 서한

미국의 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1일 미 연방의회에 서한을 보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전향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促求) 하고 나섰다.

이번 서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대폭 축소’를 전격 발표한 직후 전달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 증진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북한 측은 군사훈련 축소 조치에 대해 '도발적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며 일축하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개인적 신뢰 관계는 여전히 유효함을 내비쳤다.

이에 '코리아 파트너십(Korea Policy Institute)', '위민 크로스 DMZ(Women Cross DMZ)', '퀸시 연구소(Quincy Institute)' 등 40여 개 주요 시민단체는 의회가 직접 나서 이러한 외교적 모멘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지난 7월 워싱턴DC에서 열린 KAPAC '한반도평화운동' 참가자들

시민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7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한국전쟁의 정전 상태를 이제는 진정한 평화 체제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미국 정부는 분쟁의 위험을 줄이고 비무장지대(DMZ) 양측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외교적 기회를 모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적대 행위 종식' 및 '평화 공존' 구상을 언급하며, "미 의회가 동맹국인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행정부가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에 성실히 임하도록 독려(督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 국민에게 막대한 경제적·안보적 부담을 안겨온 한반도 내 미군 태세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아울러 지난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평화 협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과거 백악관 내부 강경파 인사들이 비현실적인 일방적 비핵화만을 요구하며 외교적 협상을 무산시킨 바 있다"며 "의회가 독자적으로 관여 정책을 옹호하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내 강경파들이 성실하고 현실적인 대화에 나서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침내 찾아온 외교적 돌파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 공존을 전제로 대화 의사를 밝힌 만큼, 지금의 기회를 놓친다면 향후 강화된 북한의 군사력과 한층 밀착된 북·중·러 관계라는 더 큰 난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끝으로 시민단체들은 미 의회를 향해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 대화 착수 △'한반도 평화법안(H.R.1841)'의 입법 및 공동 서명 지지 △한국 정부의 평화 구상에 대한 공개적 옹호 △행정부 내 외교 방해 행위 방지 및 책무성 강화 등 4가지 핵심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데 대해, 한국 대통령실은 "미국과 북한 정상 간의 우호적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지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지도부는 미국의 정책이 여전히 "적대적"이라고 보며 훈련 축소 조치를 일축(一蹴)했으나,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관계는 "여전히 훌륭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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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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