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에게 바란다’ 공개서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해 행동하는 전세계 네트워크인 4.16해외연대와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구속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공개 서신(https://forms.gle/TVrPfBnyk8mxMBjj7) 을 SNS에 공유한 후 260여 단체및 개인으로부터 연대서명을 받았다. 공개서신에는 성역없는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약속을 이행할 것과 계엄령 검토 지시자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구속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없이 촛불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십시요." (애틀란타, 장승순)
"법조카르텔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빨리 검수완박, 세월호 재조사, 조현천 송환하십시요." (두바이, 김우영)
"조현천 하루빨리 체포해서 세월호참사, 계엄령검토 지시 수사해 주세요" (서울, 김경수)
서명 의견란에 올라와 있는 의견들은 세월호참사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연계도 언급되어 있다. 실제로 기무사의 ‘세월호 180일간의 기록(’14.4.16~10.12.)-세월호 현장 지원 T/F(’14.5.13~7.24)’ 문건을 통해 60여명의 대규모 군조직이 민간인을 사찰한 증거, 박근혜 정권 호위무사를 자처한 정황(情況)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근혜정권 아래서 청와대는 컨트롤타워임을 부정했고, 관련기관은 구조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 하였다. 기무사는 유가족과 시민을 사찰했고 계엄령을 발포하려 했다. 국정원은 선장과 선원들을 조사하고 심문하였다. 2기 특조위는 세월호의 영상저장장치가 훼손된 사실을 밝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4.16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조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이유와 그 책임, 세월호의 급변침의 직접 원인과 그 책임, 진실 은폐와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이유와 그 책임을 모두 밝혀야 한다.
“조현천을 찾아라”
"(조현천을) 잡아도 신고할 곳이 없다. 그것이 가장 속상하기도 하고 아쉽고 당장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카고세사모, 김수영)
지난 5월 28일 방송된 KBS <시사직격>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안 잡나, 못 잡나> 비상계엄 2부(https://youtu.be/7kmjg0O5p68) 에서 시카고 동포 김수영씨가 한 말이다. 김씨는 현재 4.16해외연대와 “조현천을 찾아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해외동포들은 조현천과 박근혜 및 지휘 계통의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에 분노하며, 조현천이 나타나지 않도록만 단속하라는 메세지를 준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기소를 못하나, 안하나?
2018년 말 합동수사단은 2017년 미국으로 도피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행방이 묘연(杳然)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고 불기소 처분했다. ‘시사직격’이 인터뷰한 검찰 및 군사법원 출신 변호사들은 검찰의 처분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건 실행행위의 의미다, 확정적 의미이다,라고 평가해서 기소하면 되는 것” (김상호 변호사, 전 군사법원 판사)으로서, 조현천이 없어도 충분히 수사 할 수 있다. 과연 검찰은 기소를 못 하는 것인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인가?
시사직격이 짧은 시간동안 동포들의 협조를 통해 소재지 찾는 일을 해내는데, 수사기관은 왜 못하나? 동포들이 ‘조현천 현상수배’ 포스터를 공유한 후 들어온 제보들이 수백 건이라는데, 아무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단다.
내란음모 뿐만 아니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조 전사령관의 윗선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등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동포들.
“세월호 희생자 구조의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했다면, 진상규명의 골든타임이라도 지켜 더이상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못난 조상이 되지 말자’던 고 장준하 선생을 떠오르게 하는 공개서신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조현천의 구속수사로 더이상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다음은 공개서신 전문이다.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맙시다.
<박범계 법무 장관에게 바란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를 전면 재수사하겠다던 검찰 특수단은 부실 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남발하고 종료했습니다. 환경부의 발목잡기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5개월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적 의무입니다.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닙니다. 사건이 참사가 된 지 7년 반, 대한민국에 국가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4.16 가족, 시민, 동포들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있지만, 사법 정의는 너무도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 직후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기무사의 세월호TF는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책임론이 박근혜 정부로 향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탱크로 촛불을 밀어버리겠다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체포 수사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엄령 검토 지시 관련자 모두를 수사해야 합니다.
세월호 희생자 구조의 골든 타임을 지키지 못했다면, 진상규명의 골든타임이라도 지켜 더이상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박범계 법무장관이 다음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 성역없는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약속을 이행하라.
- 계엄령 검토 지시자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구속수사하라.
5월 13일
4.16해외연대, 뉴욕뉴저지세사모, 독도지킴이 세계연합, 민주정권계승방, 보스턴세사모, 샌프란시스코 공감, 성서대전,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 세일모, 애틀란타세사모, 양평문화예술인네크워크, 울산416연대, 울산 4.16기억행동, 응답하라2016@나고야, 전해투계승연대, 전남여수기본소득당, 정읍시 세월호시민모임, 청와대 1인시위 시민행동(청일시), 태국세사모, 통신보안, 평화실천미주연대, 평화실천미주연대, 풍경세계문화협회, 프로그레시브코리아, 한민족유럽연대
이병무(전주세월호분향소), 유영표 (양평경실련), 양효석(평화의나무합창단) 등 264 단체 및 개인들이 서명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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