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미국위에서 보내는 편지(中)

시몬 천 박사 강연

‘바이든정부의 한반도정책’

I. 구체적인 전략 부재한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문가들 견해

시몬천 박사는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현재로선 힘들다며 미국 내 외교 전문가들도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대북정책에 구체성이 없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강연을 위해 한반도 정책 전문가들과 학자들의 미국의 한반도(대북)정책에 대한 견해를 알기 위해 인터뷰를 했다면서 강연을 시작하면서 이를 먼저 소개하였습니다.

시몬천 박사가 인터뷰한 전문가들의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엄 촘스키(Noam Chomsky)는 대북정책이 지금껏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아태(Asian-Pacific)지역의 다른 외교 정책들에 의거해 판단할 때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호전적이고 모험적이고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는 바이든 정부가 북 문제에 대해 (의도적으로) 집중하지 않고 계속 회피하면서 대북제재는 유지하려는 것을 볼 때 결국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정책”과 유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그레고리 일리치(Gregory Elich)는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대중정책과 유사할 것인데 아태지역의 다국적 군사동맹 구축을 통한 대북, 대중 포위전략을 추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해군전쟁대학(US Naval War College)의 테렌스 로링(Terence Roehring)은 바이든 정부의 최고 관심사는 중국문제이기에 대중정책에 최우선성을 두고 있으며 북미관계는 문제해결이 아닌 현상유지(現狀維持)가 전략적 목표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임기 말의 문재인 정부와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런던 킹스칼리지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Ramon Pacheco Pardo)는 북이 핵 보유국임이 기정사실이기에 현 단계에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전망하였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미 의회와 함께 대북제재를 지속하는 조건에서만 북미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는데 현실적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실리 있는 대북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며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현 단계에서 북핵 동결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 중국 견제를 위해 우방인 문재인 정부의 협력이 요구됨으로 문재인 정부가 선호하는 남북, 북미 대화에 나서는 것이 문정부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실리성 있는 대북정책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팀쇼락(Tim Shorrock)의 입장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바이든과 문재인 대통령이 올 해 함께 종전선언을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며 이와 함께, 여전히 북이 붕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체제정복을 추구하는 미국 내 호전파(매파), 즉 네오콘과 대북강경론자들(소위 “한국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평화운동 단체들이 전략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호주의 팀빌(Tim Beal)은 라몬 파체코의 입장과 유사하게 현 상태에서 북미협상의 유일한 가능성은 워싱턴이 비공개적으로, 북의 최소한의 핵 억제력(minimum nuclear deterrent)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조선)이 미국과의 적대관계 상황에서 미국의 “비공개적 인정(묵인)"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기에 협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그레그 브레진스키(Gregg Brazinsky)는 바이든 정부는 단기적으로 대북 문제에 의도치 않게 휩쓸리지 않으려고 한다며 북과의 관계에서 중대한 행동(중대 협상)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고 매우 제한적인, 소규모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규모 협상을 북이 거부할 경우 바이든은 여기에 메이지 않고 북 이외의 다른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레그는 또한 북(조선)도 현 상태에서 미국이 생각하는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는 소위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몬천 박사가 미국 내 전문가들(진보, 중도, 보수)의 견해를 분석, 종합한 바에 의하면,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대북) 정책은 구체적 정책이 결여(缺如)되어 있으며 북미관계를 미국의 가장 어려운 외교정책으로 인지하고 있고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과 단기적으로 제한적인 북미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으나 북미협상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더 시급한 대 중국 견제와 같은 다른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바이든 정부에게 대북정책은 정책적 우선성이 없으며 북미관계의 목표는 문제해결이 아닌 현 상태의 악화를 방지하는 선에서의 현상유지입니다. 따라서 전략적 모호성 가운데 군사적 긴장과 대북제재를 계속해가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전망이라 합니다.

시몬천 박사는 바이든 정부의 북미관계의 현상유지 정책도 그 뿌리는 지난 70년 동안 변함없이 지속되어온 미국의 패권주의적 한반도(대북) 정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패권주의적 현상유지 정책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두 가지 변수가 바로 미국이 제국주의적 세계패권(헤게모니)을 유지해온 핵비확산체제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에 대한 도전과 미중관계 격돌이라 합니다. 따라서 북의 핵보유는 미국 지배의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으며 바이든의 반중(과 반러) 정책 추진은 결과적으로 중국(러시아)과의 대결로 인해 유엔의 대북제재 체제의 해체를 가져올 수 있어 바이든의 북미관계 현상유지 책략에 변화가 올 수 있다 합니다.

II. 미국의 봉쇄정책과 한반도 평화 관계

강연자인 시몬천 교수는 현재의 남북관계는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회귀(回歸)하였다고 봅니다. 즉 한미동맹의 대북 적대동맹으로의 노골화, 대미 종속적 태도 강화,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이 합의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 무시, 한미합동군사훈련 전면 재개, 대북 경제제재 유지 및 강화, 북 인권 문제 추가 등을 볼 때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회귀 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강연자에 의하면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회귀된 이유는 미국의 한(조선)반도 봉쇄정책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브루스 커밍스가 지적하듯이 한반도 봉쇄 정책엔 두 가지 책략이 있는데 미국의 “적”을 봉쇄하는 대북 고립봉쇄정책과 미국의 “동맹"을 압박하는 대남 동맹압박 정책이라 합니다. 브루스 커밍스는 미 정부에게 봉쇄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미국과 미군기지의 한반도 영구 주둔이기에 미국의 봉쇄정책에 변화가 없이는, 봉쇄정책에 기반한 한미군사동맹이 존속하는 한 한반도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강연자가 한 예로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시간표 별 연속적 북미관계 변화 도표(Time Series Data)를 통해 북미간의 관계 호전과 악화를 극단적으로 반복하는 비정상적인 북미관계를 보여주면서 이와 동일한 도표 양상으로 나타나는 남북관계를 볼 때 남(한국)정부의 대미종속(從屬)이 어느 정도 심한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몬천 박사는 2018년 한반도의 봄을 전후한 북미관계를 정리해 보여주면서 2017년 말 미국의 80개의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한 전쟁일보 직전의 북미전쟁 상황에서부터 한반도의 봄을 연 평창올림픽, 판문점, 싱가폴, 평양에서의 정상들의 회담,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와 이어진 한반도의 봄의 종결을 시기별로 돌아 봅니다. 강연자는 한반도의 봄이 실패한 원인을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대남압박 (한미워킹그룹 통한) 강화, 문재인정부의 민족 자주, 자결 원칙 포기로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몬천 박사는 대미종속을 벗어날 수 있는, 봉쇄 정책을 약화시킬 변수는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에 기반한 통일운동이며 한반도 비핵화 프레임이 아닌 남북의 주체적인 평화, 통일 프레임으로의 목표 전환이 필요하고 한국정부의 대미 종속적인 한반도 정책에 대한 거부가 요구 된다는 강조합입니다.

III.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

강연자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팀은 오바마 외교팀이 그대로 재기용 되었고, 그들이 대부분 군산복합체와 직, 간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인사들이라는 점이 바이든의 한반도(대북)정책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라 합니다. (예: 바이든 정부의 블링컨 국무장관, 에이브릴 헤인즈 국가정보국(DNI)국장, 미셀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과 함께 트럼프 집권기 때 군수컨설팅 회사 ‘웨스트이그젝(WestExec)’ 창업 대형 군수업체들에게 컨설팅, 오스틴 국방장관과 국방부 인수팀 30%가 군산복합체 출신 등)

이러한 성격의 오바마 외교팀이었기에 오바마 집권기에 한국 정부에게 개성공단 폐기, 위안부 합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합의, 사드배치를 강제하였던 것이고 이들이 대부분 바이든 외교팀으로 재기용 되었기에 바이든 정부가 친일, 대북강경, 반중매파의 기본성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강연자는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궁극목표로 쿼드(미-일-호주-인도 안보협의체)를 통한 중국 포위 정책, 중국의 헤게모니 확장저지를 위한 인도-태평양 구상에 한국군과 한미일 군사동맹 하부화, 한미동맹의 인-태 전략으로의 종속화(소위 핵심축), 주한미군의 아태지역 다국적 군사동맹(연합군사력)에 부속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합니다. (*보도에 의할 때, 어제(수,6/23 서울시각) 미국이 흑해에서 우크라이나 해군과 함께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해상훈련(6/28~7/10)에 한국을 초청한 것이 그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연자는 바이든 정부가 지난 5월 21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통해 한반도 신봉쇄(新封鎖) 정책을 드러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즉, 1)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재확인에 의한 미군 무기의 자유로운 배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시에 ‘확장억제’(미국의 북에 대한 핵무기 사용 위협)공약, 2)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간 북미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를 확인하면서도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 한미합동군사 준비태세 강화, 3)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대북 경제제재 이행) 촉구, 4)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포용적인 다자주의 강조하면서 아시아 대륙국가들(중국 등)과의 협력 배제 등 ‘쿼드’의 중요성만 적시, 5) 글로벌 보건 협력 다짐의 우선과제로 한국군 50만에 대한 백신 공급 약속 통해 8월 한미합동전쟁연습 준비, 6) 전작권 이양 대신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한국군 통한 대중 견제) 등 대미 종속의 심화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시몬천 박사는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일련의 한반도 관련 움직임들을 종합, 분석할 때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7가지의 성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1) 반북 견제 동맹 강화, 2) 한국의 한미일 동맹으로의 종속화와 영구체제화, 3) 실질적인 대북정책 부재(현상유지전략), 4) 한반도 긴장 이용 군산복합체 이익수호 5) 북미협상 저해하는 북인권문제(북측에서 대북 적대정책으로 간주) 집중부각, 6) 남(한국)의 2022년 대선에서의 반북친미보수정권 교체 희망, 7) 한미합동군사훈련 전면재개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연자는 북미관계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습니다. 1) 북미 정상 회담 없는 북미외교 소강 기간 전개 2) 대북(경제)제재 유지 3) 한미연합전쟁연습 재개 4) 북의 인권 문제 부각 5) 북미 군사대치상태 현상유지 5) 한국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후 미국과 동일한 대북적대, 친일친미 보수세력으로의 교체 기다리며 북미관계 진전 지연 6) 미중 패권경쟁 패러다임에 기초한 대북정책 구성 집행 등입니다.

IV. 남북이 주체가 되는 자주적인 한반도 통일 준비

결론적으로 시몬천 박사는 남북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한(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남북의 주체적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자주외교와 남북 평화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자주적인 한(조선)반도 통일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미국의 봉쇄정책 연합하여 저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남측 평화통일운동세력에게 주어진 과제는 한미합동 군사훈련 영구 중단, 대북(경제)제재 해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판문점선언 등 남북선언들 국회 비준, 종전선언, 전시전작권 회수,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폐기 실현이라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몬천 박사는 민족이 주체가 되는 자주통일은 한미동맹의 틀에서 해방, 중미 패권경쟁에 대처, 외세와의 예속 관계 해체, 민족 자주 통일 추구, 남북선언들(7.4 남북공동성명/ 6.15 남북공동선언/ 4.27 판문점 선언/ 6.12 싱가포르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의 정신과 원칙의 실천을 통해 이루자고 하였습니다.

강연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의 실체를 보다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강연을 해 주신 시몬천 박사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몬천 박사(Dr. Simone Chun) 약력

UC 산타 바바라 정치학 박사, Harvard 한국학연구소 (전)연구원 재직, Northeastern University (전)강사, Suffolk University (전)조교수, 한반도, 남북관계 관련 미국 외교정책 연구, 동북아시아 정치 전문연구자, Truthout, Counterpunch, Responsible Statecraft 및 한겨레 등 진보적 언론매체 정기 기고, 정기적 e-News(‘Korea Update’)로 교수, 연구자, 언론인, 활동가들과 한반도 평화 국제 연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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