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원인:시민과 함께 밝히는 진실’ 강연회 및 간담회가 18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세월호를 잊지 않는 해외동포들의 네트워크인 4.16해외연대, 미시간 세사모, 샌프란시스코 공감, 스프링 세계시민연대가 공동주최했다.
행사는 묵념, 전 특조위 상임위원이자 선조위 상임위원이었던 권영빈 변호사의 1시간 강연,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4.16해외연대 이두희 (일본 나고야)씨 사회로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서장 정성욱(동수아빠)씨, 권영빈씨가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세월호참사는 지난 10년 동안 검찰과 경찰, 해양심판원, 국회,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2017년 7월부터 1년 1개월간 활동 후 2018년 8월에 종료된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2018년 12월부터 3년 6개월 간 활동 후 종료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이 조사를 했다. 선체 침몰 원인에 대해 선조위와 사참위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내인설(선체 자체의 문제나 운영상의 결함으로 인한 침몰)과 열린안(외력 가능성 배제 않고 추가 조사 필요)이라는 두 가지 가설(假設)을 최종 종합보고서에 담았다.
내인설은 세월호의 복원성 문제와 조타 장치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등의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침몰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열린안은 외부의 충격이나 잠수함 충돌 등 외력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두 가설 모두 일정한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하지만, 내인설과 열린안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큰 간극(間隙)을 보여준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밝혀진 것이 없다는데, 정부나 일부 언론은 의혹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동포 단체들이 전 선조위원과 유가족을 초대하여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두 정부 기구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행사를 가졌다.
권영빈 전 선조위원은 '머나먼 세월호1' 저자이자 ,'머나먼 세월호2' 공저자이며, 전주국제영화제 특별초청 다큐인 '침몰 10년, 제로썸'(윤솔지 감독)의 주요 인터뷰 대상자이다.
권 위원은 사참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보고서(158-159쪽)를 인용하며, 사참위 조사 결과 중 특기할 만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들었다. 1) 솔레노이드 철심 고착으로는 방향타의 회전방향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2) 좌현 핀 안정기실 부분 외판의 파단이 외부 물체와 충돌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 3) 좌현 핀 안정기 과회전이 외부 물체와의 충돌 때문일 가능성, 4) 외부물체로부터 가해진 힘의 일부에 의해 좌현 핀안정기 격납고가 틀어졌을 가능성, 5) 세월호의 좌현 횡경사와 우선회는 8시 48분 24초부터 시작되었다. 솔레노이드 철심 고착은 내인설의 중요한 근거인데 기각되었으며, 더 이상 내인설은 존재 근거가 없다.
소위원회 (보고서 160쪽) 결론은 "외력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확인한 결과, 세월호 선체 외부 변형ㆍ손상의 원인은 수중체 접촉에 의한 외부충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다.
권 위원은 이 결론으로 충분하며, "외력충돌 외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외력이 침몰의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는 불필요한 사족(蛇足)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조선학회는 침몰 지역 수심이 얕고 잠수함이 다닌 적이 없다고 잠수함설을 배제한다. 맹골수도가 아닌 동거차도 앞바다는 수심이 50미터가 넘으니 잠수함이 다닐 수 있다는 반론에는 답이 없다. 사참위 조사에서 내인설의 설득력은 선조위 때보다 더 줄었다.
4.16가협이 보는 침몰원인은?
한편, 4.16가협에서는 잠수함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추가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수 아빠 정성욱씨는 "대통령 기록물, 군과 국정원의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결국 진상 규명의 대상인 국가가 성역없는 조사를 방해해 온 것 아닌가? 묻게 된다. 참사 10년이 지난 지금, 공식적인 선조위와 사참위의 보고서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못했고, 이는 사회적 논란과 혼란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招來)했다. 해외동포들은 더 철저하고 명확한 조사가 필요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확실한 결론을 도출했어야 했다고 비판한다. 전승희 씨 등 세계 시민들은 “진상규명을 방해한 권력이 근본적인 문제임을 잊지 말아한다”며 국가에게 구체적으로 추가 진상 규명을 요구해야할 때라고 말한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배가 침몰하면서 바닥에 있는 돌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될 가능성은 없는지, 배를 인양할 때 설치된 와이어로프 등을 통해 배가 파손되었을 확률은 없는지,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변형이 생겼는지 알수 있는 3차원 스캔은 떴는지, 정확한 변형을 알면 구조해석을 통해 일반 잠수함이 어느 속도로 들이 받았는지 계산은 해보았는지" (엄태호) 질문에서부터 "4.16연대와 4.16재단이 진상규명을 요구해야 한다. 가족협의회 활동에 존경을 표한다"(남미옥) 등 다양하게 논의가 오고 갔다.
동수아빠 정성욱 4.16가협 진상규명부서장은 가족들이 요청해서야 진행되었던 인양, 일부분 3차원 스캔에 대해 언급하면서, "10년간 국가와 가협이 조사한 내용을 기록했다. 무엇이 부족했나를 이번 달에 논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내외 시민 네트워크들은 추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진상규명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진상규명 관련 영화 제로썸 공동체 상영을 추진하기도 하고, 조사관이나 유가족 간담회 자리를 만들고 있다.
세계시민들은 지난 11일에도 수현 아빠 박종대씨와 함께 '세월호, 구조하지 않았다: 해경의 구조방기와 국가기관의 책임자 처벌 포기' 간담회를 가졌다. 박종대씨는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 -의혹과 진실' 책을 출판하여 중요한 기록을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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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뉴욕 워싱턴 세월호참사10주기 추모 (202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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