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최종적으로 북한의 정권을 교체할 수 없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지난달 27일 레그눔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진단했다.
그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終末)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말과 구체적인 ‘확장억제’ 계획 수립을 위해 ‘한미 핵협의그룹’을 구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처럼 논평했다.
란코프 교수는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았다. 첫째로 세계적으로 미국 정부 외교계와 정치계 인사들의 관심을 한반도에서 돌리게 만드는 많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분쟁과 대만 문제이다. 둘째로 미국의 기존 정치세력들 중에서는 미국 국민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조건에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달성할 수 없는 과제라는 이해가 최종적으로 확고해진 것이다. 달리 말하면 북한과는 핵무기 제한에 대해 합의할 수는 있을 수 있지만 비핵화는 정확히 어렵다는 점이다.
란코프 교수는 “심지어 차기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그가 2018~2019년간에 미국이 취했던 매우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재개하려 노력할 리는 없을 것이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가 어떤 식으로든(당근과 채찍) 북한의 지도부를 설득하여 핵무기를 포기(抛棄)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상당히 순진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미국의 주요 대북 정책은 억제 정책이 될 것이다. 이 지역에서 미국 군사력의 전력을 확대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는 어떤 효과적인 만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예전에는 미국이 북한의 정권교체 구상에 대해 그리 큰 관심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했다. 미국 정부는 기존 반대세력에 상당히 미미한 지원을 제공했고, 북한을 겨냥한 선전활동은 그것이 가능할 때조차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란코프 교수는 이는 주로 미국 정부가 핵무기와 다른 대량살상무기로 가득 찬 국가인 북한이 위기를 맞게 되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견해를 표명했다.
이어 “현재는 북한에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일 정도로 상황이 변했다”라고 단언했다.
또한 북한의 정권교체란 이제는 핵무기를 사용해서 진행될 새로운 엄청난 규모의 한국전이 일어날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 때문에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동방학 연구소 한국·몽골 과장은 현재까지 자국이 잃어버릴 수 있는 손실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던 미국인들이(미국의 손실은 모든 점에서 엄청나다) 또 다시 새로운 한국전, 즉 한국 대전을 스스로 일으킬 리가 없다고 진단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반도연구센터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수석연구원도 현재 북한 정권이 외부의 영향에 대해 견디는 내성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은 “흔들어보는” 시도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공약한 확장억제체제(擴張抑制體制)라는 것은 모든 점에서 볼 때 미국이 한국이 핵보유국이 되는 가능성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미국은 아주 달갑지 않은 선택을 해야 했다. 자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규모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한국 정부가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바로 이것이 미국의 지배에 훨씬 더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었다. 게다가 상당수의 한국인들이(좌파나 우파를 가릴 것 없이) 억제 수단으로 자체 핵개발을 찬성하고 있다. 자체 핵무기는 전략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게 해준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인도-파키스탄의 경우처럼 북한의 잠재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충분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依存度)도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란코프 교수는 현재 한국 국내에서는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관점의 지지자들이 세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주요 원인은 미국이 확장억제 독트린에 따라 자기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군가를 정말로 억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커다란 의심이 존재한다. 이 세명의 동양 전문가들은 아주 실리적인 북한이 스스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해서 자살적인 핵전쟁을 시작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했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 자체가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보론초프 과장은 만약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입지를 계속 강화하고 군사 인프라를 강화하여 중국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자 한다면 중국은 이에 대해 군사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을 수도 있다.
보론초프 과장은 “이것은 우크라이나 방식으로 정세가 발전하게 만들 수 있다. 한반도가 우크라이나와 유사하게 되어 글로벌 군사적 전략 작전의 전장이 될 것이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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