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북을 강제할 수 없다.”
북한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 승인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그 대가로 무엇인가 이득을 받으려는 타산적(打算的)인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 결정은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항상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 북한 러시아 대사는 이즈베스티야와의 전격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마체고라 대사는 또한 이번 인터뷰에서 북한과 새로 공식 승인된 이 두 공화국 간에 어떤 교역 경제적 교류 전망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밝혔다.
- 북한이 DPR과 LPR의 독립 승인을 결정한 동기는 무엇인지?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보너스를 받거나 국제무대에서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정치적 지지 강화를 기대하는 것인지?
“북한은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대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극소수 국가들 중의 하나이다. 러시아와 중국뿐 아니라 미국은 더더욱 그렇고, 아무도 북한에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강제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초실용주의적인 시대에 사실이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북한은 국제무대에서 항상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때로는 이런 일들로 인해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그렇게 한다. 예를 들어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 북한은 러시아에서 아무 것도 받은 것이 없다. 북한은 유엔이나 다른 모든 국제기구 등에서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지지 투표를 했다고 해서 계산서를 들이밀지 않는다.
북한 수뇌부는 돈바스 지역 주민들의 우크라이나 나치 정권에 대한 투쟁을 공정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의 허수아비로 우크라이나 민족이 피를 흘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 위한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지정학적 문제들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 두 번 생각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러시아는 이전에도 북한이 돈바스 공화국들의 독립을 승인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키는 공정하지 않은 대북제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울 방침이었다. 우리들 러시아나 북한이나,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현재 제재는 영구적인 것이라는 결론에 달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우리가 제재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럴 것임을 한 두 번 통보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북한이 살고 있으며 돈바스 공화국들이 살아가게 될 새로운 실상에서는 온갖 제한이 주어지는 조건에서 사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북한은 이를 이미 오래 전에 인식했고 환상을 품지 않는다. 그러니 북한이 어떤 이득을 기대한다는 가정은 옳지 않다.”
- 이것을 거대한 지정학적 측면에서 북한이 미국을 괴롭히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현재 한반도 상황과 있을 지도 모르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행동들을 고려할 때 미국에게 돈바스 지역 공화국들의 독립 승인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시시한 일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 데니스 푸실린 DPR 수장은 “양국협력으로 양국 기업들의 교역지평이 확대될 것”이라 했지만 국제 제재를 받는 빈곤국 북한과 양국교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틀린 말이다. 북한과 돈바스 공화국들의 협력전망은 있으며 상당히 광범위하다. 첫째로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북한의 근면한 고숙련 노동자들이 후퇴하는 우크라이나 나치주의자들이 파괴한 사회적 인프라와 산업 시설들을 복구하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로 소련시절 기술적 협력을 받아 북한에 건설된 거의 모든 철 및 비철 금속 기업과 운수차량 제작 공장, 발전설비 공장들에 현재까지 슬라뱐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의 중기계공장들과 기타 돈바스 지역 기업들에서 생산한 장비들이 운용되고 있다. 북한 측은 여기서 생산되는 부품과 어셈블리 등에 아주 큰 관심이 많다. 자국의 생산 장비들을 보수 갱신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북한과 돈바스 공화국들이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 품목이 매우 광범위하다. 소련 시절 멜리토폴 항에 반입된 대량의 주요 화물 중의 하나는 북한 산 마그네사이트 클링커로 이는 해당 지역의 모든 야금 공장의 고로에서 내화물로 사용되었다. 그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는 도네츠크산 코크스탄, 우크라이나 남동부 들판에서 생산된 밀이 발송되었다.
따라서 북한과의 교역 경제적 교류 발전에 대한 데니스 푸실린 수장의 기대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를 제재 조건에서 시행하는 것이 쉽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충분히 실제적으로 가능하다.”
글 나탈리야 포르탸코바 국제부 차장 | 이즈베스티야 온라인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북한, 돈바스 복구 도울 수 있을 것” 마체고라 北대사 (7.20 bfm 통신)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이즈베스티야 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노동자들이 돈바스 복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노동자들은 근면하며 고숙련 자질을 보유하고 있고 최악의 조건에서도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둘째로 북한의 공장들에는 슬라뱐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 공장들에서 생산된 중기계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 측은 기계 설비를 갱신 보수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마체고라 대사는 설명했다.
그런데 유엔 제재는 북한 국민이 해외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북한과의 교역(交易)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돈바스 공화국들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 결의안을 실행할 의무가 없다고 알렉산드르 제빈 러시아 중국현대아시아 연구소 한반도연구센터 수석 연구원이 말했다. 또한 북한은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제재를 위반하고 돈바스에 노동자들을 파견할 수 있다.
러시아 중국현대아시아 연구소 한반도연구센터 알렉산드르 제빈 수석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은 아직 유엔 회원국이 아니다. 유엔 안보리 명령은 유엔 회원국 전체가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두 나라가 유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 국가는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또 한 가지 점을 알아야 하는데 특히 2016-2017년 사이에 채택된 모든 결의안들은 북한이 긴장 완화에 이르는 조치들을 취할 경우 서방국가들이 이에 대한 보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 북한은 알려진 대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일방적인 발사 유예를 시행했고 현재까지 핵실험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서방과 미국의 어떤 보응 조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는 서방, 무엇보다도 미국이 그들의 구미에 맞는 유엔 결정만을 실행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돈바스와 루간스크는 복구 작업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기업 제품의 일부는 이미 구소련 시절에 북한에 공급되었다. 그래서 북한 전문가들과 노동자들은 일부 유형의 산업 장비와 건축 및 복구 기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복구 작업에 유치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으로부터 노동력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으면 현재로서는 주 북한 러시아 대사가 언급한 말 뿐이다. 또한 이 노동자들이 어떤 조건으로 돈바스에 고용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그들의 파견 근무가 자발적인 것이 될 것인지 노동에 대한 임금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어떤 금액으로 지불될 것인지도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서방 언론들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에는 이미 이런 경험이 있다. 북한 노동자들이 페테르부르크 가스프롬 아레나, 블라디보스톡 루스키섬 극동연방대 캠퍼스, 볼쇼이카멘 즈베즈다 조선소 건설에 유치되었다.
북한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은 우선적으로 러시아 정부나 돈바스공화국 정부들이 정할 일이 아니고 북한 정부가 생각해야 될 점이라고 모스크바국제관계대 동아시아상하이협력기구연구센터 알렉산드르 루킨 센터장이 말했다.
루킨 센터장은 “대북제재 최종 단계는 북한 노동력의 해외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제재 단계가 채택되기 이전에 러시아에서는 수만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근무했다. 그들은 주로 극동 임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이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북한 노동력 고용을 거부해야 했다. 물론 북한에는 경제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 북한 노동력을 고용한다면 북한에게는 이득이다.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에 북한 노동력 고용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누군가를 어딘가로 강제로 보낼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북한 주민들은 기꺼이 해외로 돈을 벌러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외에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통제가 매우 엄격하고 그들이 번 돈의 일부를 강탈했다는 비난이 있었다는 것은 물론 다른 일이다. 그러나 이는 소문일 뿐이고 우리는 이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정부는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한다고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시리아도 돈바스 공화국들의 독립을 인정했고 우크라이나는 시리아와도 단교(斷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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