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미중관계 및 아시아ꞏ태평양 지역 전체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오늘날 중국의 반응 및 군사훈련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 만큼이나 예의 주시되고 있다. 펠로시의 이번 방문은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을 더욱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특히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매우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했으며, 이로 인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주요 정치ꞏ군사 동맹국인 미국 사이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미국의 ‘칩4’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지 여부를 8월 말까지 한국 당국이 결정해야 한다는 점 또한 현 상황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겪고 있는 수많은 딜레마 중 하나일 것이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방문은 오늘날 한국이 얼마나 힘든 입장에 처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중 갈등으로 한국은 중국과의 견고한 경제적 유대감과 미국과의 오랜 결속(結束)으로 인한 정치적 충성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 관점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경제적 및 기술적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펠로시로 힘들어진 한국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순방한 후 찾은 다음 목적지가 대한민국이라는 점이 한국 당국으로서는 매우 유감일 것이다. 한국은 중립을 유지하며 펠로시의 이른바 ‘대만 서사시’에 끌려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가능성 있어 보인다. 본 분석에서는 펠로시가 왜 대만을 방문했는지 보다는, 상황을 다소 지나치게 추상화시키고 있는 한국 정부에 집중할 것이다.
먼저, 대한민국 대통령실 측은 ‘펠로시의 방문일정과 윤 대통령의 휴가가 겹친다’며, 윤 대통령이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직접 대면하여 만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 대표단 방한 전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박 장관과 펠로시 의장의 면담 또한 성사되지 않았다.
또한 언론은, 3일 저녁 펠로시 의장이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을 때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만이 영접을 위해 나왔을 뿐, 그곳에 한국 정부나 국회 쪽 인사는 없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미국 대사관 측이 이러한 홀대에 불만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하태경 국회의원은 “펠로시 의장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국회 측에서 아무도 그녀를 의전(儀典)하러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전 파트너는 정부가 아니라 당연히 국회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서울에서 휴가를 보냈으며, 미국 대표단 도착 직전에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의 한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한 뒤, 출연 배우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고 한다.
하태경 의원은 “생각해보십시오, 만약 우리 측 국회의장이 미국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의전을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얼마나 큰 외교적 결례이며 한국에 대한 무시입니까?”라며, ‘대통령이 휴가 중이더라도 국익을 위해 펠로시 의장과 만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측이 펠로시 의장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익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해명한 점은 주목할만 하다.
결국 윤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펠로시를 포함한 미 대표단과의 통화는 약 40분간 이어졌다. 현지 언론은 ‘양측이 한미동맹 및 한반도 내 긴장 고조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펠로시의 대만 방문 건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4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남북한 접경지역인 비무장지대에서 군장병들을 격려하였으며, 이날 저녁에는 일본으로 출국했다.
두 사람의 전화 통화가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의사소통이 아예 없는 것에 비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펠로시가 아시아를 순방하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 등지에서 받은 환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대만을 포함, 다른 모든 나라에서는 국가 지도자들이 직접 나와 펠로시를 의전하였다.
펠로시 의장이 한국을 떠난 다음날,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외교장관회의 중 중국 및 미국의 외교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말이었으며, 이 문구의 뒷부분은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 및 일본 대표들이 한 말과 매우 흡사했다.
한국 지도부의 이러한 신중한 행동을 비판이 아닌 이해로 감싸는 이들도 있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펠로시는 미국 정치권력 3인자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대통령이나 외무장관이 그녀와 대화를 모색했을 터이지만,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가 문제를 정치화하지 않고, 중국을 도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한범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시킨 만큼 우리는 행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이 굳이 만날 필요가 없었다, 만약 만남을 가졌더라면 이는 중국과의 관계에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행동을 비판하는 이들 또한 그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펠로시 의장과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은 친미 정치인으로서 지금까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높이 평가해왔으며, 선거운동기간 동안 전문가들은 ‘그가 한중관계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계속 언급해왔다. 국가원수로서 이제 윤 대통령은,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된 비즈니스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도체 동맹 ‘칩4’
지난 3월, 미국은 아시아ꞏ태평양 지역 가운데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제 이니셔티브를 내놓아 다시 한 번 한국을 힘든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했다. 미국은 ‘칩4(Chip4)’ 또는 ‘패브4(Fab4)’라고 하는 반도체 생산국가 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발전된 기술과 일본의 재료 및 부품, 그리고 한국과 대만의 생산 능력이 결합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이들은 본 아이디어가 중국을 견제(牽制)하기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우회하여 핵심기술제품 생산 공급망을 구축하고, 이를 동맹국들에 재분배하려고 한다. 미국 정부는 이미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하는 것에 개인적으로 관심을 표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첫 일정은 바로 반도체 공장 방문이었다.
한국 재계는 한중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대한민국이 칩4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에 그다지 열광하지 않았다. 중국은 한국 수출의 최대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중국에 대규모 공장들을 두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중국은 좋든 싫든 간에 거대한 시장이며, 그냥 놓아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능한 한 경제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한, 칩4 참여 문제에 대해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한국이 칩4에 참여할 것으로 예단하고 있다. 한국 산업연구원 김양팽 전문연구원은, “미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굳건한 기반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기술 경쟁력을 제어하여 생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미국 주도 반도체 동맹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7월 말, 칩4에 대해 ‘우리 정부로서는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며, 중국 측과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외교 경로를 통해 사전에 없애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8월 8일, 박 장관은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을 위해 중국 동부에 위치한 항구도시 칭다오로 향했는데, 회담에서 이 사항을 논의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칩4에 대해 한국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간에, 두 경우 모두 각 양자관계에 더욱 큰 불확실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제 한국에게는 ‘미국과 함께할 것이냐, 중국과 함께할 것이냐’를 두고 선택하는 일만이 남아있다.
글 이고르 이바노프 한국특파원 | 타스통신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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