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해외연대 “국가인권위 제기하겠다”
Newsroh=로창현기자 newsroh@gmail.com

세월호추모광고가 정치적이라고?
4.16 해외연대가 4.16 세월호참사 8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3호선과 4호선 내부 광고를 추진했으나 서울교통공사의 반대로 무산(霧散)됐다고 14일 밝혔다.
4.16해외연대는 광고 게재를 위해 광고사를 통해 지난 2월 16일 광고게재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광고심의위원회는 윤석열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3월 10일 지하철 광고 게재 불승인을 통보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를 개최하고 “정치적 주의, 주장, 정책이 표출되어 있어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다”며 광고심의위원 9명 전원이 광고가 정치적이라는 심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세월호를 잊지않는 전세계 사람들’의 네트워크인 4.16해외연대와 시민들은 “세월호 추모광고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며 서울교통공사를 강력 비판하고 있다. 추모광고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이 전혀 없기때문이다.
해당 광고는 2014년 세월호참사 초기부터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활동을 벌여온 4.16해외연대가 단원고 희생자들의 안부를 묻고 추모하는 42자의 간단한 내용이다.
“얘들아 잘 지내니?... 지금도 알고 싶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는지. 진실를 밝히는 일. 살아있는 우리의 몫입니다.”
4.16해외연대는 '의견광고'의 경우, 광고판에 ‘광고주의 의견’이라거나 ‘공사의 의견이 아님’ 등을 명시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해소(解消)할 수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광고 게재를 불승인한 것은 자의적이고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올해 고 변희수 하사의 복직소송을 응원하는 지하철 의견광고 게재 신청을 서울교통공사가 승인하지 않은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 광고는 지난해 8명 심의위원 중 5명이 승인을 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서울시옴부즈만위원회 진정과 시정권고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고 서울교통공사의 세 차례 심의 끝에 7개월 만인 올해 초 지하철역 광고게재 허가가 났다.
2020년에는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지하철 광고가 추진되었고, 역시 의견광고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게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광고게재가 성사된 적도 있다.
4.16재단 공모 ‘모두의 왼손’ 대상 수상작인 <홀: 어느 세월호 생존자 이야기>를 출간한 김홍모 작가는 “대체 어디가 정치적인 걸까?”라며 이런 문구가 정치적이 되는지를 물었다.
그는 “세월호 검찰 특수단을 출범시켜 핵심 관련자를 무죄로 만들어 버리고 진상규명 백서가 아니라 백지를 만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니 이런 문구도 정치적이 되는건가. 이번 세월호 8주기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게 될지. 이대로 정말 과거사가 돼버리면 안되는데.”라고 페이스북에 의견을 밝혔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이연실씨는 "우리 이번 광고, 문재인 얼굴도 뺐고, 국가범죄 처벌 같은 부담스러운 문구 다 뺐습니다. 순수하게 기억 추모 광고예요. 너무 부당한 처사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 정말 억울합니다"라고 분을 감추지 못했다.
일본 도쿄의 오은정씨는 “광고심의위가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고, 일본 나고야의 이두희씨는 “'정치적'이라는 핑계로 자유로운 시민들의 발언권을 멋대로 막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유문조씨도 "광고심의위원회는 역사를 거스르는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4.16해외연대는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 신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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