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월 25일 자국이 개발한 ICBM을 발사했음을 확인했다. 북한 인접국들과 미국이 발사 시험을 비난하고 유엔 안보리는 새로운 대북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즈베스티야지의 문의를 받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현재 이견(異見)을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단합된 반응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향후 북한이 자체 핵무기 개발 노력을 배가시켜 동아시아 전체 지역을 군비경쟁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것이다.
서울 국민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이즈베스티야 지에 “이번 시험은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다. 사실상 이는 북한이 2017년 말부터 준수해온 사정거리 5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모라토리움을 파기(破棄)하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 이루어진, 처음부터 상당히 의심쩍었던 모든 합의가 최종적으로 파기되고 우리가 2016-2017년대 상황으로 돌아갔음을(당시 북한은 핵실험과 수회의 ICBM 발사를 시행했다) 의미한다”고 말했다.
바실리 카쉰 러시아 고등경제대학 유럽 및 국제 종합연구 센터 소장은 이즈베스티야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ICBM 발사는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대륙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갖추었으며 유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미사일들이 북한의 군 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하는 순간이 거의 가까이 왔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북한 간에 상호 핵억제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즉 미국이 미국 본토에 갑작스러운 ICBM 타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미국은 지금이나 혹은 미사일 배치 징후(徵候)가 나타나는 다음 실험이 있은 후에 대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을 둘러싼 심각한 긴장 고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유엔 제재 무의미
북한이 시험발사를 강행했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던 3월 24일에 이미 한국과 일본,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했다. 미국 정부는 바로 그날 5개 러시아와 중국의 법인과 개인에 대해 “북한 미사일을 위한 민감한 기술 이전”을 이유로 새로운 제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전에도 여러 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 올해 시행된 미사일 시험들을 이유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모든 시도는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무위(無爲)로 돌아갔다.
그리고 북한 정부의 이번 ICBM 발사 후에 일본과 한국에서 총리와 대통령이 격앙과 비난이 나왔고 러시아 정부도 러시아 군 당국이 미사일 발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왕웬빈 외교부 대변인도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의 이해를 고려하고 대화와 협상의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가 모종의 새로운 대북제재를 승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게다가 가장 적극적으로 북한을 제재하려는 적국이 단독제재를 한다고 해도 북한을 새로운 제재로 “타격을 줄 수는” 없다.
바실리 카쉰 소장은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구는 분명히 없다. 특히 코로나 방역 규제로 북한이 스스로 ”숨어서 매복(埋伏)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과의 상품 교역도 최소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이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대외 관계는 역시 미국과 관계가 나쁜, 중국과의 관계이다.“라고 설명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미국의 관심이 우크라이나 위기에 쏠린 데다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공동 보조를 취할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인 상태에서 북한은 가까운 시일 내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핵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의 과제는 우선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모든 적에 대해 커다란 타격을 확실히 가할 수 있는 국가로 변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동아시아에 군비경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한국군 당국은 이미 2018년 김정은과 트럼프의 1차 북미정상회담 직전에 북한이 폭파시켰던 핵실험용 갱도 중 일부를 복구하고 있는 징후가 있다고 알렸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이미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신형 핵 운반 미사일에 탑재(搭載) 할 수 있는 상당히 소형인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에게 있어 그와 같은 사태 발전은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니다. 일본과 한국이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 하더라도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할 경우 이는 러시아 극동에 대해서도 리스크를 만드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이 보유 능력 가능성이 있는)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보유한 것을 어떻게든 인정해줄 경우 소수의 핵보유국이란 위상도 변화할 수 있다.
글 = 나탈리야 포르탸코바 국제부 차장 | 이즈베스티야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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